1)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을 통한 기업활동보장과
2) 적정한 분배로 인한 시장수요창출로 경제발전 달성
3) 따라서 시장의 독과점 위험이 있는 기업지분 소유 및 출자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도 가능
3.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 후보의 경제정책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재정립 필요
1) 자본의 투자에 대한 제한은 철폐하고
2) 특정 자본의 특정 기업 및 업종의 독점에 의한 폐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
3) 예) 출자총액제한은 철폐화되 기업의 출자총액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업에 대한 엄격한 외부감사 시행 및 공표
4) 예) 산업자본의 금융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은 철폐화되, 금융기업의 자사 주주 특히 지분 비율이 높은 주주에 대하여 그 비율에 비례하여 더욱 엄격해지는 여신거래 감시제도 시행 등
4. 목적
1) 기업과 자본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경제 활성화
2) 노 후보의 경제정책이 기업을 규제하여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 극복
3)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한 기업측 요구의 일측면 수용
4) 기업활동 규제에서 기업활동 결과에 대한 예방적 규제강화로 규제의 질적 발전 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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