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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10:54:05 에 문제현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경제] Idea 20 - 전경연 한경연 보고서의 수용과 대응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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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02-04-23 작성 : 노무현 사이버보좌관 회원 문제현
1.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4월 22일에 발표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이라는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용 또는 대응논리를 대외에 천명하기를 건의 함
2.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용과 대응논리 건의 사항
1) 정치권 개혁
(1) 정치권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대(對)국민 고해성사를 단행하고 특별법을 통해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대사면하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 실천 : 노 후보 스스로 정치자금 내역 공개
③ 노 후보 계획 :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대사면하되 향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 주장 필요
④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도 과거의 잘못된 정치자금 관행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고 그에 대해서는 대사면
(2)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라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입증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을 취소하는 의원 리콜(recall)제 도입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 조건 :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기준 법제화
③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의 경영진 및 주주의 경영권에 대해서도 리콜제 도입
(3) 대통령 4 년중임제 도입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 조건 : 정치권의 합의 하에 개헌 추진
③ 노 후보의 수용 조건 : 다음 대통령은 5년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1회 연임 가능
(4) 4대 선거를, 선거직 공직자의 임기를 4 년으로 단일화한 후 두 차례에 걸쳐 한꺼번에 실시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 조건 : 정치권의 합의 하에 추진
(5) 선거공영제를 통해 투명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치 구조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 실천 : 노 후보 스스로 투명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치 실천
③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의 경영도 더욱 투명화. 특히, 대기업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경영 투명성 제고
(6) 국회내에 연구기관을 두어 의원의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 실천 : 노 후보 스스로 90년대 초반부터 자치경영연구원을 설립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③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의 경영 역량도 더욱 제고
2) 기업 규제 개혁
(1)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규제를 하는 공무원과 피규제 기업인 및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 3자 합의에 의한 규제 철폐
(2) 규제지도를 작성해 규제가 남발되는 것을 막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3)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세목수를 대폭 줄이고 불합리한 세제를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국세청, 납세자, 조세 국내외 전문가 등 3자 합의에 세제 개혁
(4) 법인세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점차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법인세율 인하에 비례하여 주식배당세 등에 대한 세율을 높임
③ 노 후보의 수용조건 : 법인세율 인하에 비례하여 기업의 미배당 내부유보액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
④ 노 후보의 수용조건 : 법인세율 인하율을 상장사에 우대 적용하고 비상장사 (개인기업형 주식회사)에는 차등 적용
⑤ 노 후보의 수용조건 : 기업의 내부유보액의 주주배당시 내부유보기간에 비례하여 누진적 고율의 배당세율 적용 (기업의 내부유보액 이자수입 등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세 징수로 상계)
(5) 개인소득세 최고세율(현 재 36%)을 낮추고 누진율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선진 복지국가의 개인 소득세제도를 감안하여 개혁
(6) 상속세는 개별상속자의 취득액 기준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선진 복지국가의 상속세세제도를 감안하여 개혁
③ 노 후보의 수용조건 : 상속세 과표가 개별상속자의 취득액 기준으로 전환될 경우 면세과표의 인하는 불가피
④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의 소유주도 기업의 개인적 상속보다는 사회적 상속에 치중 요망
(7) 세목수는 국세를 현재의 15개에서 10개 로, 지방세도 17개에서 10개 이하로 간소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국세청, 납세자, 조세 국내외 전문가 등 3자 합의에 세제 개혁
3) 민영화
(1) 마사회 등의 공기업과 금융기관, KBS 2TV와 MBC 등 방송사에 대한 민영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마사회 등의 공기업, 금융기관, KBS 2TV와 MBC 등 방송사 등을 인수하는 자본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민영화의 선행조건
③ 노 후보의 수용조건 : 상기 인수 자본의 경영의 도덕성을 감시할 장치의 제도화가 민영화의 선행조건
④ 노 후보의 수용조건 : 상기 인수 자본의 인수 대가와 향후의 경영 이익의 처분의 도덕성을 감시할 장치의 제도화가 민영화의 선행조건
⑤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의 상기 민영화에 대한 청사진 제안 요망
(2) 철도, 수도, 우체국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기업화한 후 민영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철도, 수도, 우체국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기업화한 후 경영혁신을 성공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 후 민영화 검토
③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의 상기 공사화에 대한 청사진 제안 요망
4) 행정 개혁
(1) 작은 정부 구현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부로 경영혁신
(2) 상위직 중심 공무원 감축, 공무원 총인건비 감축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공무원 총인건비는 인플레율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감축하되 1인당 공무원 인건비는 국내대기업 수준으로 증액
③ 노 후보의 실천계획 : 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따라 1인당 공무원 생산성 및 조직구조조정 강도도 국내대기업 수준으로 제고
(3) 정부 행정의 정치적 외풍으로부터의 독립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정부 행정은 개혁과 통합 등 대통령 정치철학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소신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구조 개혁
③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도 전문 경영인이 경영능력과 책임이 없는 대주주의 외풍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있는 경영을 하도록 현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솔선수범하여 주기를 희망
(4) '제왕적 대통령제' 우려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시스템적 대통령제 운영
③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도 '제왕적 회장제'를 해소하고 경영능력 중심의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요망
(5) 국정원장, 감사원장, 금감위원장, 검찰총장,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등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의무화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인사청문의 기간, 항목, 심사 기준 등 법제화
- 인사청문회의 구성 : 국회의원 및 국내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인사청문회의 의결조건 : 가부 의견 동수 시 제청권자가 의결권 행사
- 인사청문회의 의결정족수 : 여소야대 국회시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의결정족수는 여야동수로 간주
③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영인 선임 요망. 대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주주, 소비자, 종업원의 인사평가 제도 수립 요망
(6) 대통령 비서실에 정책 토론과 제언 기능을 부활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대통령 비서실에 정책 토론에 국내외 전문가 참여
③ 노 후보의 실천계획 : 대통령 비서실의 모든 제언을 기하여 일정기간 후 공개하여 대통령이 비서실의 어떤 제언을 수용하거나 거부하여 치적과 실정을 하였는지 역사와 국민에게 공개
④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의 비서실, 구조본, 기조실 등도 경영정책 토론과 소유주에 대한 제언 기능 활성화 요망
(7) 대통령 친 인척의 공직임명은 제한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노 후보 본인에게는 엄격히 적용하고 이후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김
③ 노 후보의 기업에 대한 부탁 : 기업도 소유주 친인척의 경영참여 제한 요망
(8) 행정고시 제도를 각 부처별 자율임용제로 전환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국내외 인사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각 부처별 자율임용제 수립 후 실시
(9) 3급 이상 고위직을 외부에 전면 개방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국내외 인사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3급 이상 고위직 외부채용제 수립 후 실시
(10)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회의와 CIO(정보최고책임자) 협의회 설립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노 후보 선대위부터 정보화 전략회의와 CIO(정보최고책임자) 협의회 설립
5) 사법 개혁
(1) 사법고시제도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을 통해 관련 전문가 양성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국내외 법률, 인사, 교육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질과 양을 확보하여, 1차 인력을 배출 한 후 실시
(2) 법관직을 개방해 재야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전격 발탁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3) 법률시장 조기에 대외 개방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우리나라의 법률가에게 법률시장을 개방한 나라의 법률가에 대해서는 국내법률시장 개방
(4)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법관회의 추대로 결정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조건부 수용
② 노 후보의 수용조건 : 제반 사법제도 개혁이 성공되어 개혁적인 법관회의가 구성된 후 시행
(5) 법관 직급의 과감한 축소 또는 폐지 주장에 대해
① 노 후보 입장 : 전격 수용
② 노 후보의 실천계획 : 사법부의 법률 서비스 생산성 제고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직급 축소
3. 상기와 같은 건의 목적
1) 개혁 : 우수한 개혁 아이디어 적극적 수용
2) 경제를 이해하는 노 후보 이미지 창조 : 전경련의 보고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경제를 알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가는 노무현 이미지 창조
3) 기업측과의 관계 정립
(1) 전경련의 요구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기업과 상호 협조적인 관계 정립
(2) 기업의 요구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3)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호혜적 관계 정립
4) 이회창 후보와 차별화된 이미지 : 전경련의 요구에 이 후보보다 먼저 성의 있게 응답하여 기업과 경제에 대한 노 후보의 성실한 이미지 창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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