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北"쪽은 이렇지는 않겠지..?
人權을 중요시 여기는 國家 ? 말로만 떠드는 국가였지요.
國會에서는 북한이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떠들고들 있지만 本人은 大韓民國 같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 하고 아니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의심 해봅니다.
국가 人權委員會를 만들었다고 다 인권국가는 아니겠지요 ?
저는 촌 구석에서 늙으신 어머님(98세) 을 살펴 드리고 살고 있는 촌부 올시다.
北쪽으로 가려고 해도 아들 하나(무녀 독남)만을 믿고 100여 년간을 살아오신 어머님의 뒤가 걸려 내 마음데로 할수가 없다고 수없이 되네이고 있고,
집도 절도 없이 두 늙은이가 동네분들이 같다준 쌀과 김치로 연명해가고 있는 연유는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社會 風土(國家) 때문이었 습니다.
저는 1969,9月부터 1990,7,13日까지 農協에서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성실하게 근무 해 왔으며 지금도 그겄을 자랑으로 삼고 58平生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1, 제가 人權이 完全히 無視되고 살아 왔습니다.
가, 農協 道支會長(15回 總選當時***黨 여수地域區 國會議員候補로 出馬)과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1), 1988年 봄 월요일 동우회(농협 그만둔 사람들의 단체) 사람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사설 보험(個人이 하는 보험)에 직원들과 함꼐 가입해줄겄을 강요(?)해
가) 그날 아침 조회에서 직원들의 신규공제(農協保險) 목표를 부여했고,
나) 그당시 우리 직원들의 사설보험에대한 인식이 좋지않았으며(共濟보다 불리), 다) 우리에 부하된 목표도 채우기위해 직원들의 출혈이 없으면 어렵다
라) "나"도 나도 모르는 교육보험이 있었는데 내가 발견하고 원금에서 60만원이나 손실을 보면서 까지 해약했다 는 등의 이유로 그냥돌려 보냈는데.
2), 同友會 직원들이 도 지회장을 만나 "내"이야기를 하면서 보험 외판원을 그만 뒀다 는 애기를 하자 道 支會 간부회의 석상에서 "내"人事記錄 카드를 빼 들고 "못해주 면 못해줬지 남 쪼박(밥얻어먹는 그릇)까지 깰수 있느냐"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놈(나)를 잡을겄을(옷을 벗긴다는 말) 지시하고.
3), 저는 그 다음날 도지회 모 課長과 郡支部로 부터 그말을 듣고 도지회로 올라가 각課를 돌며 사과했고 동우회 사무실에 들려 머리 굽혀 사과 했지만.
4), 그후로는 뒤에 나오는겄 같은 어처구니 없는 처분을 저는 감수해야 했읍니다.
나, 本人이 農協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다.
1), 나의 前 근무지에서 나에대한 특감이 있다는 도 지회의 연락을 받고,
2), 1988년 上半期 가결산을 준비 해야했으며,
3), 농민들이 생산한 양파(早生種)를 수매해 대구의 정부 저온창고로 간 양파가 車에 서 썩었다는 대구 農産物 檢査所의 협박(?)을 듣고
4), 그데로 쓸어져 기나긴 나의 투병 생활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뒤 저는 농협 중앙회에서 재해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음)
다, 本人의 휴직 要請이 무산되었다.(규정에는 해 주게 되어 있다)
1), 2달간 병원과 집에서의 요양(규정에는 업무상 재해는 3달간)은 부족해 (도지 회에서 2달간이라고 우리 총무계장에게 압력) 전남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고,
2), 조합장에게 사정을 애기해 1년여 동안 집에서나 요양기관에서 쉴겄을 허락받고,
3), 총무 계장에게 휴직원을 제출 했으나 웬지 조합장이 결재를 안해 주고 조금만 기다리 라고 한다며 그냥 가지고 나오고,
4), 나중에 애기를 들으니 상급기관의 사주로 리사들을 데리고 군지부로가 "나"의 전 출을 요청 했다고 합니다.
라, 1989年 3月 섬 지역으로 發令이 나다.
1), 3月初 도지회 회의가 끝나고 조합에 귀임해 보니 도서지방으로 발령이나,
2), 즉시 도지회로 가 총무과장(지금 도지회장)을 만나 휴직원을 낸 사정들을 말 하고 이럴수가 있느냐며 따지니까,
3), 당초 기안문서에는 나의 고향으로 올렸는데 道 지회장 결재 과정에서 두줄로 삭 제하고 섬지역으로 보냈고 (제 고향지역에는 他 郡사람이 들어왔음),
4), 그냥 승복하고 섬지역 군지부(시 지역으로 제가 갈 수 있는 조합이 3개 뿐이었다) 로가 지부장에게 人事 하고 내가 육지에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발령이 난 겄을 확인하고 前임지에서 짐을 꾸려 가지고 왔는데
5), 이게 왼일입니까 ? 육지에서 배로 4-5시간 걸리는 섬으로 발령이 났으며 하루 에 배도 2번(아침 8시반과 오후 2시)밖에 없다는 겄입니다.
6), 자은조합에 가보니 電通이 왔다가 취소되고 다시 나로으로 바꿔 왔다는 겁니다. 7), 여기서도 참았지요. 그때는 권유 주의 시대 였으니까요.
마, 1990年 7月 13日 대기발령을 받다.
1), 저의 재임중에 조합장이 정정남이 황리형으로 바뀌어 1989年11月16日 취임 했고,
2), 1990年 7月 16日 제가 중앙회 계획과, 조합측의 명령에 의해 중앙회에서 연수 교 육이 끝나고 출근해보니,
3), 1990,7,13부터 대기 발령으로 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理由는
가) 출장이나 휴가가 끝나면 1-3일간 늦게 출근하고,
나) 1989년 조합의 실적이 나빴다는 거였고
다) 조합원들이 타 조합 전출을 원하는 민원을 냈다는 겄이였읍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였지요.
4), 그래 과정을 알아보니 도지회 에서 郭모 검사역이 동년 7月 10-11日까지 2일간 출장 나와 나에대한 직무 특감이 있었고 아무겄도 찾을수 없으니까
가) 도지회 검사역이 직원회의 를 소집하고 직원들에게 "나"에대한 평소
不正이나 불만이 있으면 적어 내면 그겄에 대한 비밀을 지켜줄 겄이라고 말했
는데 써준 사람이 없으니까,
나) 자기가 직접 확인서를 한장 써 가지고 조합장과 총무계장의 도장을 받고
다) 조합 감사를 동원해 所在地의 리장을 시켜 리장이 가지고 있는 도장으로 50名 의 탄원서를 작성하여(사문서 위조) 本人(탄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들이 쓴겄인양 군지부에 내 도록 하고,
바, 1990,10,13자로 직권으로 면직처리 했다고 中央會에 보고만 하고..
1) 제가 前처를 1990.10.10경 섬으로 보내 복직시켜 줄겄을 조합장에게 간청했지만 조 합장은 이겄을 거절하고 조합은 "나"를 제처두고,
2) 제반 근로기준법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면직했다고 중앙회에 보고만 한겄을 법 원서류를 보고 나중에야 제가 알았으며
사, 1991年 1月 중순경 退職金이 지불되었 습니다.
2, 제가 법정 투쟁했던 과정
가, 저는 면직을 전면 부인하고 소송을 준비 하는과정에서 면직 충격으로 병세가 악 화되어 藥과 병원을 전전했고, 그 외는 부끄러워서 꼼짝않고 신병치료차 집에서 지 냈지요,그 과정에서 그 조합 직원들도 몇번 놀러와서 놀고 갔고요,
나, 주변 정리가 대충 끝나고 조합 인사규정을 첨부해서 "金"모 변호사를 거쳐 1992.4.初 地方法院에 "면직 무효소..."를 내고 저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러 뛰었지요.
1), 그런데 소송중 조합총무계장이 조합측 증인으로 나와
가)"출장이나 휴가가 끝나면 무단으로 1-3日 늦게 출근하고,
나) 수십일간 무단결근 했스며, 조합원들의 아우성이 많았다고 탄원서를 내고.
다) 1989年 專務의 잘못으로 조합실적이 나빳다"하고
라) 복직도 요청한 사실도 없고,퇴직금을 탈때 아무 말도 없이 순순히 받아같다.
마) 1990年 도지회에 "탄원서" 내용 그데로 대답, 위증을 하는 겄이었습니다.
바) 그리고 서류와 정보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조합측에서 아무물증도 내 놓지 못하 는 겁니다.
2) 반대 심문에서 내쪽 변호사가 무단 결근하고 늦게온 날짜를 물어 보니까
가) 날짜는 기억에 없다고 대답하여 (本人은 단 하루도 무단 결근 사실이 없음)
나) 내 쪽에서는 그 날짜를 알아야 변명을 하던지 할겄같아
다) 1993년도에 총무계장을 위증으로 고소를 했지요.
라) 물론 1심에서 내가 지고요.
다, 1993年 下半期에 "河 모"(현재 보성군수로 재직)변호사에게 고등법원 사건을 맞김
1) 내가 총무계장을 고소 하면서 물증으로
가) 출근부와 내가 도장 찍어논 장부 (법원에 조합측에서 제출한겄)를 제출 했으며
나) 기타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전부 조합 소유이고
다) 도서지역 이라 하루에 배가 2번밖에 다니지 않으니 그섬 자체의 결속력이 좋고
라) 육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터라 다른 방도가 없어 검찰만 밑고 잇는데 ,
2) 검찰에서도 조합장과 총무계장 증언만 듣고
가) 내 출근부와 일정한 날짜에 도장찍은 장부가 무시 되버린 겄이였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겄이였지요.
나) 1990,7,16日 (7,18일 출근한겄으로 증언 했음) 출근 한겄만 위증으로 30萬원 벌금 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위증이 아니라는 겄이 였지요.
3) 저는 하는수없이 검찰청의 결과를 2심 "河"변호사에게 알려 주면서
가) 내가 "고등검찰정에 항고를 하여야 겠다"고 말하니까
나) "河" 변호사가 "이겄(기왕에 있는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니
다) 더 복잡하게 그럴겄 없다" 며 자신감을 보이더라 고요.
라) 그때 인사규정 第22條2항 절차상의 잘못도 제가 알려 주고요.
(2급 을류이상 직원을 면직 하려면 郡 인사위원의 결의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조합장 전결로 면직처리 도 않고 1990,10,19일 면 직 보고만 했음)
마) 그후 항고를 포기하고 제 공판날자에는 전부(아내가 저에대해 두건의 재판을 걸 어와 계속중에 있으면서도) 참여 했는데
바) 인사규정 22조2항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는 겁니다,
사)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 " 왜 인사규정22조를 말하지 않느냐"고 재판을 연기 할 겄을 요청하길 2번
아) 3번째는 변호사가 "인사규정 22조를 따졌으니 22조2항도 포함되어 다 읽을겄이 다" 고 말하기에 그냥 참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2심 에서도 패소.
(변호사를 믿고 맞기는 사람들이 이겄,저겄 따지는 겄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라, 大法院에다 上告하다.
1) 참 암담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러나 "河"변호사의 말을 믿기로 했지요.
바로 22조를 다른 뜻으로 언급했지만 22조를 언급했으니까 2항까지 읽을겄이 아닌가 ? 하는 순진한 제 생각이었지요.
2) 돈을 얼마 주고 맞겨 써 가지고 서울로 가서 접수 시켰지요.
3) 그런데 그 마져도 1994.12.말경 기각되고 말았죠.
마, 1995年 初봄 서울 地方法院 南部 支院에 "퇴직 급여 청구소..."를 제기 했죠.
이 訴는 이기기 보다는 자은조합에 잇는 서류(나의 정보)들을 법원의 힘을빌어 입수할 수 있다는 기대 였으며
1) 일정날짜의 전표,
2) 1990,7月에 퇴직 했다면 퇴직금(봉급 인상되기 前)
3) 일정한 날짜의 제 장부,
4) 일정한 날짜의 이사회의 회의록,
5) 기타 의 문건들을 입수하여 "나"에 대한 면직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신구 총무계장 이 얼마만큼 거짓으로 위증 했는가를 찾으려는 겄이였습니다.
3, 組合의 잘못과 나의 正當한 主張
가, 저의 生活 환경
1) 90(지금은 98세)이 되신 어머님 계시고,
2) 초등,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
3) 8대 집안 종손 에다가 독자이고, .....
4) 그런데 나는 병을 얻어 자신감을 많이 잃었고,
5) 직장에서 도 쬿겨났고.
6) 현금화 할수 있는겄은 전부 아내가 숨겨 버렸고.
7) 아내가 재판을 2개나 나를 걸어 소송을 했지요(당시에 돈이없어서 변호사를 살염두도 못내고 ),
8) 아내 사생활을 조사 해야 하지요(나중에 나도 이혼청구를 하게됨)
9) 참 누구 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 96年 일정액의 재산 분활을 해주고 아내와 이혼하고
아파트, 논, 상업지역(광역시) 땅, 시골 집 모든겄은 그 활동비와 I.M.F의 위력으로 다 경매처분 등으로 넘어가고 이젠 시골에서 어머님과 둘만이 살고 있읍니다.
나, 1-가 道 지회장과의 나쁜사이
1) 도 지회장은 농협 동우회 회원들의 말을 들었으면 최소한도 저에게 못해 주게된 이 유와 과정을 물어보고 훗 일을 도모해야 하고
2) 농협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농협 공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설 보험을 농협 사무실로 찾아와서 판매 할수 있는가 ?
(예를 들어 농협공제를 생판 모르는 **보험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농협 공제가 좋다 고 홍보하고 계약 해주라고 한다면, 아마 미친놈 취급을 받을겄이다)
3) 농협 도지회장 사무실이 농민의 살길을 찾아주는 곳인가 ?
아니면 경쟁 관계에 있는 사설 보험의 판촉 회의 장소였든가 ?
4)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빼들고 보니까 표창과 벌을 받은일이 있던가 ?
(본인은 22년 동안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고, 그 흔한 표창은 아래 사람에게 양보하는 철칙으로 살아 왔음)
다, 1-다 本人의 휴직요청이 무산되었다는 겄에대한 反論
1) 도지회에서 규정을 읽어보면 재해 보상 대상자가 휴가 기간이 3개월인지는 그냥 알 겄을 2달만에 출근 하라고 우리 총무계장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 했는가도 문제이며,
2) 전남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을 신청하고 허락 받았으면 그겄으로 됬지
그 몸으로 다른 조합으로 가서 어떻게 근무 하라고 전직 발령을 내고,
3) 조합 임원 들을 데리고 郡 지부장을 찾아갇다는 겄이 내가 면직 되었던 組合과
똑 같아서 의혹을 풀수가 없습니다.
라, 1-라, 섬 地域으로 전보 발령이 난겄에 대한 反論
1) 道 지회장은 농협을 위해 일을하다 병을얻은 재해 보상 대상자를 농협에서 먼저 휴 직 할겄을 권고 해야 하지(인사규정에 의거), 본인이 휴직을 원하고, 인사담당 과장 이 자기 고향으로 발령 한겄도 고쳐 더구나 섬 지역으로 발령하는겄이 道의 최고 책 임자로서 잘한 일인가..?
2) 섬지역으로 발령이나서 예하 조합에 전통까지 쳤다면 시행문이 완결 됬다고 봐야 하
는데 인사 발령을 그렇게 바꾼겄은 인사규정 제 9조및 10조의 규정에 맞는 겄인가.?
3) 재해보상 대상자가 요양을 받고있는 中이었다는 겄은 다 알고 있는데 배로 4-5시간
걸리는 섬에다 나두면 비상시엔 어떻게 道 지회에서는 책임 질겄이며.
4) 병원에 한달에 한번씩 다니는 겄은 상식인데 섬에서 가장 가까운 (배가 다니는)육지
에 회의가 있어오면 3일간 출장을 내야 한다. 그런데 병원까지는 ...?
마, 1-마, 대기발령을 받은겄에 대한 反論
1) 이겄은 完全히 造作된 겄이었습니다. 중앙회에서 "아무 탈없이 교육을 마쳤다"고 조회(중앙회에서 법원으로)를 마쳤으며.
가) 1989.11.16日 취임했던 組合長은 그뒤 곧바로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려야 했고
조합장이 사무실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1) 그런 조합장이 어떻게 사무실 사정을 알고 일을 처리 할수 있겠으며,
(2) 前 조합장과(현재 조합장 작년 재선 되었음) "부정선거 의혹을 풀어 줄테니 전무를 옷을 벗길겄"을 당시 조합장이 들어 줬다는 소문이 사실(?) 일수 있고,
(3) 前 정정태조합장은 선거전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 주는데 3名의 후보 에게 줄 려고 "내" 지시로 6部를 고준석 계장이 작성했는데 鄭 前조합장이 6部를 압수 하고 "나머지 두사람이 오면 복사기도 않되고 필요 하면 일일이 써서 가져가 도록 하라"고 했다는 겄이였읍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4) 그때 鄭 조합장과 약간 트러불이 있었고
(5) 어떻게 된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黃조합장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모양입니다.
(6) 그러니 鄭조합장은 나를 미워할수밖에 없구요.
(7) 법규나 제 규정에도 맞지 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읍니다.
(가) 근로 기준법 제 27조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其間과 그 期間이 끝나고 30日間은 해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나) 1990.7.16일 오후 제가 출근 했을때 나의 대기발령 기안문서를 보고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 까지 도지회 문서와 조합원 청원 문서가 없었는데,
(다) 군지부 대기발령 승인문서가 아직까지 조합장 결재가 안되어 있다. * 문서규정 제6조에는 모든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이 문서는 아직까지 효력이 없다.
* 주영균당시 常務도 1990.7.18日 발령을 받고 첮출근한 사람이 결재를 했다 면 7.18日 이후에 접수된 문서가 분명하고. 조합장 미결서류다고 했다.
나) 한번도 무단 결근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출장이나 휴가가 끝나면 지체없이 돌 아왔으며, 혹시 폭풍 경보라도 내리면 총무계장이나 조합장과 같이 잠을자고 (한 번있었음)새벽에 배를대절해서 타고 조합으로 돌아오고 했습니다.(3번 있었음)
(1) 황리형조합장 ,주영균당시 상무, 고준석당시 서기 의 선서하고 법원증언으로,
(2) 전표, 장부, 출근부에 도장이 찍혔다면 출근사실이 인정된다.
(3) 출장,휴가도 복무 규정에 정하여진 정상적인 겄이였으며,
(4) 당시전무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증언 하였으며,
다) 당시 總務係長 이신구는
(1) 당시 도지회 검사역이 써준 확인서를 보니 그사실 들을 나도 잘 모르겠고 조합장이 거기서 확실한 애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겄도 아니고
(2) 검사역과 조합장이 나중에 별일이 있겠나 하길래,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
(3) 무단 결근한 날짜를 물어봐도 도지회나 조합이 서로 미루고 있으니 그 날짜
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변론이 있을겄 아니겠읍니까...?
(4) 그리고 확인서에 그렇게 써져서 법정에서 물어보니 그져 써진데로 대답했다.
쉽게 말해 "지가 확인하고 지가 대답"하고 다 했다는 거 였읍니다.
(5) 가장 중요한겄은 도지회에 와서 "나"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써낼겄을 지시했
으나 "뭘 잘못한겄이 있어야 써서 내지" 하면서 써낸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확인서라는 써 가지고 도장만 받아 같읍니다.
(6) 만약 여사한 사실이 있으면 本人에게 경고 한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警告 는 커녕 잘다녀 오라는 말을듣고 교육출장을 갔습니다.
라) 組合 실적이 나빳다고 한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조합에서나 분식은 싫어 합니다,(계수, 손익분식,) 그러나 당해 조합은 前年度에 5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분식 결산을 했읍니다.
(1) 먼저 예금실적을 올리기 위해 平殘(日日 평균잔액)을 많이 올려 놓았고,
(2) 89년도 사업으로 계산될 판매 事業도 88年度에 실적으로 들어같고,
(3) 88년도에 처리해야할 경비성 자금도 그데로 未收 처리되어 있고( 이겄은 리
사회의 결의를 받아 손실처리 했음)
(4) 道 支會에서 自意 的으로 주는 점수가 最 하위였기 때문이 였으며,
(5) 1989년 12월 년도말 예상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실적을 많이올
려 금년도에 실적이 고민이라고 말하자, 조합장이"금년에는 나도 신임이니까 작년 실적을 중심으로 그데로 맟추고 회수에나 신경쓰라" 고 해 .
* 다음 조합장도 참석했던 직원 회의에서 "내"가 "조합장님이 사업에는 신경 쓰지말고 회수(未收利子 포함)에 전력을 다할겄을 지시 했다"고 했으며,
(6) 그런데도 모두 거기에 의의를 단 사람은 한사람이 없었으며,
마) 組合員들의 집단 민원은 私文書를 조작한 겄이였다.
(1) 1990.7.11에 써진 탄원서는 조합임원 김병택과 구영리장 朴성문이 불법으로 보 관하고 있던 도장으로 본인도 모르게 찍어 만들었으며 .
(2) 경찰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金과,朴이 탄원인의 집을 찾아 다녔다고 하는 데 그러면 서명순서가 골목순서와 맞아야 하지 않겠읍니까 ?
(3) 그런데 이 탄원서에는 엉망으로 섞어져서 있는 겄입니다.
(4) 그리고 탄원인으로 되어있는 나기업의 증원내용을 보면
(가) 60세가 되고 동네에서 활동가로 남으집 일도 마다않고 자주하고 있는 羅 씨는 탄원인 최천우, 박인기씨는 모르는 사람이라 하고,
(나) 전화를 내가 했을때 주위에서 성가시게 한다며 조합에서 찾아와서 달랜 흔적이 분명하고
(5) 나기업,최천우,고형식,박상규,박인기의 탄원인들의 모른다는 녹취록을 내가 가 지고 있으며
(6) 이件을 고소 했을때 검찰과 경찰에서 현장에 나가 조합직원들이 羅**얼리기에 동원 했다는 의혹을 떨칠수가 없스며(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
(7) 위에서 거명한 사람들은 지금 객지에서 살고있는 사람 들이었 습니다,
바) 綜合해보면 "내"가 없는틈(중앙회에서 교육중)을타서 빨리 일을처리하고 1990.7.16日 내가 출근하면 대기발령 상태로 출근 자체를 불가능하게해 입 자 체를 막겠다는 발상이었 습니다.
바, 1-바, 免職處理는 있지도 않았다.
1) 법규 위반한 문제점
가) 면직 발령(人事規程 第9條) 자체가 없었다
(1) 대기발령 은 틀렸지만 기안해서 대기발령 시켰지만 더 중요한 면직은 기안도
안하고, 면직 된겄으로 했단다.
(2) 인사규정 제9조 2항에 사무상 착오로 사용(대기발령,면직,신규채용)된 때에는
해당 직원을 징계나 발령을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어느겄도 없으며.
나) 시,군 인사위원회의 면직결의(인사규정 第22條2항)도 없었다.
다) 시,군 지부장의 승인(인사규정 第5條)도 없었다
라) 도지회장과,중앙회장의 수정확인(중앙회 인사규정 第71條2항) 도 없었다.
마) 임용장 발급(인사규정 第8條)도 없었다.(면직 된겄은 퇴직금 가져가라고 전화 온때 알았다)
바) 근로 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의거 조합에서 열심히 일을하다 病이난 사람을 요양신청을 해도 안받아주고, 이번에는 식구들은 물론 본인까지도 모르게 면직 까지 시키고 퇴직금 도 一部(직무수당도 한 등급을 낮춰 계산하고 소계와 누계 도 틀리고, 그외 수당은 일체 없고 등) 만 計算 하는 행태를 고발 하려 합니다. 사) 인사규정 第10條의 인사발령의 소급금지(1990.10.19에 기안해서 1990.10.13자 로 면직발령을 했다면) 조항에도 위배되어 인사규정 제9조에 의거 취소 되어 야 한다.
아) "나"는 이겄을 밝히기 위해 그 섬에 아들들을 데리고 수없이 다녔으며 2001年 이 젠 하는수 없이 네티즌에게 호소 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책을사다 컴퓨터를 배 우고 익혀 이제야 조금 다룰수가 있어 올리게되며.
자) 제2탄 제3탄은 여러분의 흥미를 느낄수 있는 農協과 그 組合長들의 實名과 不便 不當한 方法으로 利權에 介入한 事例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2) 절차상의 문제점
가) 1990.10.13일에 면직하기로 마음먹었으면 10.13에 기안해서 조합장에게 올려도 군 지부에 인사위원회의 결의도 받아야 되지, 도지회장 수정확인 중앙회장 수정확인
다시 군지부에 내려와 승인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최소한 한달이 걸릴 겄이 므로 본인도 그 과정을 알 겄이며
나) 그런겄이 일체 생략되었다는 겄이 중대한 문제이며.
3) 조합장은 돈이 필요 했다.
가) 1990년 봄 조합장이 나를 불러 "쓸곳은 많은데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 다른 조합 장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조합에서 어떻게좀 해줬으면 하고 말했고,
나) 내가 조합에 계속 있으면 대접이 소홀할겄 같으니 내 보내고 싶었을 거고
다) 前任 정정태조합장이 나를 내보내라고 했을때 이때다 하고 내 보냈으며
라) 하나만 애기하면 "모 업체가 조합에 **를 한 대가로 (총무계장과 조합장이 미 리 서로짜고 총무계장 처의 계좌를 미리 알려 줬다) 총무계장 "妻" 이름으로 부쳐오는 뭉치 돈을, 총무계장이 빼다 조합장 에게 바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4) 조합장의 위증
가) 1996年 목포지원에서 조합장의 인정심문과정을 "제"가 목포지청에다 고소를 했는 데 대질 심문 과정에서 "나"에게는 유리한 답변을 가로 막고 조합장 에게는 하지 않은 말도 한겄처럼 써서 내가 항의 하면 검찰서기가 조합장에게"그랬지요?"라고 물어 대답하면 나한테"거 봐요 그랬다지 않아요 ?" 하는 식으로 조서를 만들고
나) "대 법원에서 졌던겄이 사실 확인보다 우선 이어서 당신을 목포경찰서에 구속 합 니다" 는 검사의 말로 경찰에 구속되었지요.
다) 판사의 구속 적부심 (?) 과정에서 풀려 났지만
사. 1-사, 退職金을 받았다는 겄 에대한 反論
1) 본인이 퇴직금을 탄겄은 퇴직금을 잘못준겄을 못밖아 놓기위해 받은 겄이였다.
가) 1990.11월쯤 조합 총무계장이 몇번 전화로 퇴직금을 찾아가라고 해서
나) 면직 되었음을 직감하고 웃으면서
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2千9百 여만원 된다"고 말하길래 내가 "5千여 만원이 넘는데 중앙회로 물어 보라"고 끊었는데,
다) 1990.12月 또 전화가와 "29百여 만원이 맞다고 하더라" 고해 내 생각으로 어처구 니가 없어
라) "그럼 퇴직금을 탈겄이니 관련서류를 우송해라" "나중에 이겄이 문제가 되 면 더 큰돈이 들겄이다"고 하고
마) 1991年 1月 중순경 그 퇴직금을 내 통장에다 넣어 놨는데
바) 내 아내가 그걸 전부써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겄이었습니다.
2) 퇴직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진 결과를 초래 했다.
가) 근로 기준법 제2조 내지 6조에 의하면 퇴직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줄겄을 강조하 고 있고
나) 농협에서도 저의 서증 조회에서도 1990.10.13日 전에 퇴직 했더라면(봉급 인상 전 이었지만) 29백만원 보다 더많았고.
다) 당시 상무 주영균의 법정 증인으로나와 "1990.10.13일 이전에 퇴직 했더라면 29 백여만원보다는 더 탔을 겄이다." 다고 증언했으며,
3) 퇴직금 계산과 방법이 틀렸다.
가) 퇴직금 계산서에 소계도 맞지안고 고쳐 준겄이 역역했으며,
나) 퇴직금 계산표에 직책 수당도 한 등급 아래 직급으로 지급한겄이 확실하고, 총무계장도 그 점을 확인 했다.
4) 그렇다면 이 퇴직금은 본인이 빨리 퇴직금을 타 가야 훗날 소송에 휩싸일 일이 없을
겄이다는 조합측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겄이였읍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가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겄이였읍니다.
4, 結論
가 그 뒤 수없이 검찰, 경찰, 노동청, 변호사회 ,농협중앙회,등에 수 없이 진정 해봤지만
대 법원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해결 방법이 막혀 있습니다.
나 그리고 변호사회도 "河 변호사는 자기가 할일은 다했다"는 겄이였습니다.
다 결국 이건은 道 支會長과, 예하 組合長, 郡 支部長, 총무계장이 서로 짜고 유망한 한 사람을 구렁 텅이에 빠트리는 음모에 가담하였고 ,
라 변호사, 검찰, 경찰, 마을리장들도 거기에 동조한(?) 흔적이 여기 저기서 보이는 웃 지못할 일이였다.
여기 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 제 생각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끝까지 읽어 주신겄 감사하오며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을 좀 가르켜 주시어 구렁텅이에 빠진 제가 따스한 햇볓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4
본인 E-mail 주소 choi11941@hanmir.com
이 름 최 형 탁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에게 엎드려 感謝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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