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 무현 후보님께,
저는 울산의 oo택시에서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노 사모라고 합니다.
일전에 택시 업계에 대해 보고 느낀 바를 글로 올린 바 있습니다만,
개인택시면허 개방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추가로 개인택시 등록제(개방화)로의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또다시 올리오니,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의 아웃트 라인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좀 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본다면,
틀림없이 이해 당사자의 최소한의 피해로써, 윈윈의 개선안이 나오리라 사료됩니다.
[ 1 ] 택시업체 구조 조정
1] 난립해 있는 영세 부실경영 업체의 대형화
(1) 정책적으로 전체 택시업체에 대한,
강력하고 전면적인 경영평가, 세무조사등을 실시합니다.
(2) 경영평가에 합격한, 단독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업체는 적극 육성하고,
(3) 불법,탈법 적발업체는 사업면허 반납 받아 퇴출시키고,
사업 포기업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대형업체로 통폐합,
또는 (4)항의 방법으로 육성합니다.
(4) 사업포기 업체는 -----
1) 보유 택시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사들에게 불하하여,
적정 보증금을 회사로 하여금 받게하여 청색 개인 택시로 전환시킵니다.
회사는 " 택시 임대업 "으로만 존치시킵니다.
( 회사는 택시 임대업만을 하고, 개인택시 면허관리는 행정기관이 함 )
2) 또는
각 지자체에서 사업면허를 반납받아서 비영리 목적의 신규업체를 공개입찰하던지,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적정 보증금을 받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청색 개인 택시 면허발급 ( 개인택시 "등록제"로 개방 )
@주 ; 청색 개인택시 --- 과거 청색전화, 백색전화와 같은 맥락의 뜻입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 청색택시면허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유언비어라 할지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 구상이라 생각됩니다.
2] 청색 개인 택시 면허 관리
(1) 교통법규 위반 (벌점)으로 면허 정지(1회 또는 2회)시 면허 반납 받고,
승차거부, 부당행위, 안전운행 불이행등으로 승객의 고발로 일정 횟수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면허 반납 받습니다.
(2)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인택시의 고급 브랜드화, 모범택시화 시킵니다.
(3) 반납되는 면허 소지자는 즉시 택시 임대회사나 각 지자체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향후 다시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4)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양수 금지 ---- 불의의 사고등, 어떠한 경우라도 승계금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쉽게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엄격한 면허 관리로 전체 운행 댓수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2 ] 백색 개인택시 프리미엄에 대한 보상
1) 현재 운행하고 있는 개인 택시에 대한 프리미엄 보상으로 경과 기간을 둡니다.
약 4-5 년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면허를 구입한 사람이라도 그정도의 기간이라면
구입 가격을 어느정도 보상되리라 봅니다)의 경과기간을 두어,
그 기간 안에 개인적인 양도 양수는 금지시키고, 택시 임대업 회사나 지자체에
청색면허 보증금으로 결정되는 금액으로 양도 시키고,
계속 개인택시를 할 사람은 신규로, 절차를 밟아 임대회사나 지자체로 부터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2002년 5월 3일 노 사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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