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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11:19:09 에 jay1226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21C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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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논하기 전에 먼저, 통일 조국이 가질 수 있는 merits에 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한반도 통일은 크게 하나의 민족 경제권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며 중국과 러시아로의 폭넓은 경제영역의 확장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경제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이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를 분석, 여기에서 그 해답을 도출해야 하리라 본다. 지금 한반도내의 역학구도상 가장 불안정한 요인은 북한의 태도이다.
주로 국제사회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는 국가간 협정과 그 협정 즉, 약속에 대한 이행이 기본적 요건이다. 그렇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간, 북한과 미국간의 틀에 북한을 넣어도 북한이 믿을 수 없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 틀속의 협정은 의미가 없다.
이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남, 북관계로 끓여들여 국제적 제제에 대처할 북한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안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와 상호 신뢰속에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그 다음의 일이라고 본다. 몰론 지난 몇달간 북미가 가졌던 대립적 분위기는 부쉬정부의 상호주의 추구와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의 방향으로 급선회 할 것으로 보이고 잠시 중단된 남북간의 대화도 재개되리라 예상된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통일의 과정을 삻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주변 강대국, 특히 구 소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이 그들의 통일이 구소련 및 프랑스와 같은 주변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반도는 독일과는 조금 다른 모습과 양상을 띄긴하지만 남한과 북한또한 군사력면에서 모두 세계 10위권에 두는 군사강대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경계가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남, 북한과 미국이 동북아 지역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하는데 그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이에대한 부정적 입장에 기인한다. 일본과 중국은 경제대국화 및 군사대국화에 대한 욕구로 이를 제지받을 수 있는 지역안보 기구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역분쟁이 증대되는 경향과 다자간 협정에 의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입장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급진적 집단안보체제보다는 안보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형식이 바람직한 시작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또 한가지의 문제는 북한의 정책에 있다. 북한을 동북아 지역안보 기구로 끓어내어 국제적 다자간 틀, 즉 구속력 있는 보장체제의 틀 속에 묶어 제제조치로 전쟁도발을 억지할 수는 있지만 지난 10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국제정치상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핵무장에 대해서는 다앙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핵개발 시도는 통일의 큰 불안요소가 될 여지가 많다. 몇몇 학자들은 핵주권에 의한 21C통일 한국의 국력증대를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몇가지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다. 먼저 핵 무기의 요용성은 일반적으로 전쟁억지에 있다. 핵위협과 핵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2차 공격능력 또는 보복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여기서 주변의 핵능력을 살펴보면 중국은 400개 이상, 러시아 1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500개 가량의 핵탄두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질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보복능력을 스스로 갖추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할 지라도 천문학적 군사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잠재적 적대국들에 21C통일 한국을 그들의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구실을 제공해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북한의 시도라 무리라는 이유가 있다.
제한적 선제 핵 불사용의 원칙에서 볼 때, 핵 보유국은 비 핵보유국을 핵사용으로 공격할 수 없지만 만일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에서 도발을 감행하면 미국은 핵을 사용하여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핵무기 개발에 대한 커다란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한국정부가 핵의 평화적 사용권까지 포기한다는 노태우 정부의 그릇되고 좁은 시각으로 원자력 발전에 의한 연료공급 생산을 포기,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게 된 우스운 결과를 야기한 것은 과거정부의 운용상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물론, 현 시점에서 남북의 평화공존이나 통일없이 핵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란 주장은 국제사회의 강한 견제 및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않고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원자력 이용 자체를 포기한 것은 정부의 그릇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요건은 동북아시아 지역안보 체제내에서의 세력균형과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을 통한 군사력 균형이다. 게임이론에서의 죄수딜레마에서 볼 수 있는 상호간 불신으로 군비경쟁에 의한 전쟁발발 요인이 제공되는 것과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복되는 게임속에 협력이 좋다는 학습효과로 신뢰감 형성이 무게 중심을 군비축소로 가게하는 나이스 게임을 이루도륵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국의 상황은 19C말의 한반도가 겪은 비극을 되풀이 할 수도, 21C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수도 있는 시점이다. 경제대국에서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 정치와 경제영영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한 중국, 유일 초강대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틈 속에 있는 남북은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본질로 하는 절차적 합리성과 신뢰회복을 통한 남북 양자간 직접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내쟁의 단계적 완화와 궁극적 해소로 불신을 제거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교류와 협력으로 평화공존의 관계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과정상 나타날 체제 우열에 관한 경쟁적 관계를 유지할 지라도 대외적 협력을 통해 민족 주체 역량으로 국제적 역학관계에 적절히 대응치 않는다면 미국주도의 다자간 지역협력 기구와 국제 질서에 의해 민족 운명이 좌우되는 불행한 시대를 맞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불안과 국가가 위한 정치가 아닌 당리당약을 위한 정치다툼과 민족의 통일을 이와 연계 시키려는 한나랑당의 수구적 발상은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숙지하고 북한을 민족적 입장이 아닌 미국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호주의와 이익추구를 위한 대상으로 해석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반성과 올바른 정치 통일관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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