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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5, 13:07:32 에 jay1226 님이 작성하셨습니다. |
| "황장엽씨 방북과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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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황장엽씨의 방미가 화두에 오른적이 있었다. 미국에서의 황장엽씨 초청, 더 엄밀히 말하자면 공화당의 보수파들에 의한 초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그의 방북을 꺼리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었다.
한 사람의 미국 방문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황장엽씨는 북한의 공산체제로부터 망명한 최상위 계층의 인물이다. 그가 한국으로 망명할 당시 그는 북한체제의 문제점와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었고, 그러한 체제자체를 부정하며 김정일 정권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가 그 체제를 부정하고 실제적 사실을 그대로 폭로한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반공이념하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주지하고 알고 있던 사실이다. 현재의 김대중 정부도 이러한 그의 주장을 막고자 그의 방미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의 하나라면 지난 우리의 정권들과는 달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지속적인 햇볕정책은 북한에 어떤 신뢰도를 주었고 급기야 50년만에 두 정상이 회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김대중 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한 것이다.
먼저, 국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공화당의 부쉬가 정권을 잡고난후 독단적이고, 자국이기주의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교토협약에서의 기후온난화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도 지구의 환경보다는 자국의 경제우선 논리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가장 큰 화두중 하나인 MD, 즉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도 공화당의 지지자의 큰 기반인 기업가와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기위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근로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윤을 남겨줄 수 있는 잉여기회의 보장과 그들의 보수주의적 색채가 들어맞은 것이 MD체제 구축인 것이다.
이에 미국은 위험요소가 필요했고, 거기에 이라크와 북한을 이용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사일 방에제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미국의 집권당이 공화당은 그들의 주장을 대변할 인물로 황장엽씨를 선택한 것이다. 그가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발표할 내용의 요지는 뻔한 것이다. "위험천만한 깡패국가이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유치원 꼬마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같은 북한과의 제3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할 운명적 당사자적 관계에 있다. 김대중 현 대통령도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서는 대통령이 되기전부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바탕속에서 햇볕정책의 지속적 주장과 일관적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정부가 현 시점에서 황장엽씨의 방미를 허용한다면 그의 부정적 논조의 설파로 있한 북미 및 남북간의 관계는 경색될 것이 뻔하며, 이는 우리의 화해와 통일로 가능길의 커다란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껏 우리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것이다.
우리의 야당인(물론 야당이라는 이름자체도 우습지만) 한나라당은 미국이 북미관계를 재검토할 당시 미국의 보수적 시각을 옹호하다가 재검토가 끝나고 북미관계를 대화를 바탕으로한 클린턴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하자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된적이 있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또 이번에도 그의 방미를 반대하는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하는 당인지 궁금하며, 그 힘에대한 무한한 사대주의를 보자니 한국인으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정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아주 미세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른시기에 통일을 이루어 급변하는 세계에 하나의 민족 공생권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남북의 신뢰회복으로 인한 교류확대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황장엽씨의 방미를 당분간 허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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