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남북연합....
국민의 정부들어서는 통일 방안 문제가 쏙들어가 버렸다.
열띤 정쟁의 대상이었으며 지식인들 사이의 핫 이슈였던 통일방안 논의를 잠재운 것은 아마도 햇볕정책일 것이다.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민주당도 미국도 러시아 중국 일본도 찬성한다. 아니 누구누구가 찬성한다기 보다는 반대하는 이와 나라가 없다.(북한말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퍼주기 정책 = 햇볕정책이다 는 논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데 있다.
북한애들 퍼줄것 있으면 서민들 살려야지- 전통적 김대중대통령 지지층인 노동자 농민 노점등 서민들사이에서 많은것 같다.
이솝우화 내용을 다시 보면
나그네의 코트를 벗기기 시합을 하기 바로 전 나그네는 분명 코트를 입고 가고있었다.
예를 들어 게임시작 전 온도 20도 선선한 날씨. 바람쎄기 약
구름이 바람을 일으켜 코트 날려버릴려고 했을때 영하 0도 바람쎄기 강
햇볕이 내리쨀때 영상 30도이상 바람세기 약
지금 햇볕정책을 펴고있는데 지금의 온도와 바람의쎄기를 가늠해 보자
햇볕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도내외(김영삼 정부때와 별반 차이가 없음)온도 와 바람쎄기 약
즉 햇볕정책의 지지만 촉구했지 구체적으로 햇볕의 강도를 높이지 않았다
좀 비추다가 따뜻해질만하면 빼고 넣다 뺏다를 반복하니 이게 뭔 햇볕정책인가
금강산 관광
(비료지원 포함)식량지원
공단건설 지원
철도건설 지원
이산가족 교류
평화협정 체결
이렇틋 여러 종류의 햇볕을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좋차고 하는 것이가?
북한 좋차고 하는 것인가?
아님 민족이 살자고 하는 것인가?
가슴에 손얹고 생각해 봐도 최 전자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분단으로인한 정치 사회적 비용을 과도히 지불하다보니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민주화보다 앞서는 반공
억압이 보이지 않돼 깔려있는 문화
청년 에너지를 (1인당 2년) 집중 쏫아붙고
집단과 조국을 강조하다보니 창의성을 갏아먹고
지디피 십퍼센트의 방위비 과다 투자로인해 간접투자가 부족하고
분단에따른 후과로(물리적 적에대한 압박이있음) 사고가 폐쇄적이고 방어적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취하는 햇볕정책은 북한 좋차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해야되고 하면좋고 그러나 내가 피해보면서까지는 하기 싫다.
이게 무슨 햇볕인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국민과 공유하고 쎄게 더쎄게 햇볕을 비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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